[일본] 통신판매 보청기 등의 안전성과 보청효과 |
- 통판서비스에 관한 조사도 포함하여 - 목적 보청기를 사용해서 충분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개인의 난청 정도 등에 맞춘 적절한 핏팅(fitting)이 중요시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보청기 핏팅에 관한 전문적인 자격이 없어, 업계의 자율적인 인증제도에 위임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인터넷 등의 통신판매에서도 보청기나 의료기기가 아닌 「집음기 등」이 다수 판매되고 있다. 따라서 통신판매 보청기 및 집음기 등에 대하여 안전성과 보청효과에 관한 테스트, 모니터를 통한 착용테스트 등을 하여 개인에 맞추는 핏팅작업 없이 판매되는 보청기 등의 문제점을 조사했다. 또한 보청기판매점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 보청기판매서비스의 실태와 문제점을 소비자에게 정보제공하고자 하였다. 개요 PIO-NET에 접수된 보청기 등에 대한 상담은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며, 점포 외 구입으로 인한 상담도 전체의 35%정도를 차지했다. 그 중 출력되는 최대음이 크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제품이 있었다. 대화음을 증폭시키는 능력이 낮거나, 충분한 보청효과를 얻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는 제품이 있었다. 또한 대화음 청취에 적합하지 않은 주파수 특성을 지닌 제품이 10종 중 7종이었다. 8종은, 모니터가 사용하고 있는 핏팅을 받아서 구입한 보청기와 비교해서 충분한 보청효과를 얻을 수 없었다. 약사법에 의거, 표시 불량 제품이 1종 있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청기판매점에 대한 앙케이트 결과에서, 응답을 얻은 판매점의 약 40%가 업계 인증점이나 가맹점이 아니고, 자격이 없는 판매원이 보청기판매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력검사나 보청기 조정에 이용되는 설비ㆍ기기의 유무는 판매점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내용에 대한 응답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나 모순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비자를 위한 어드바이스 핏팅을 받은 후 보청기를 구입할 것 보청기를 구입할 때는 업계 인증제도 하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판매점에서 구입할 것 난청자는 집음기 등을 사용하지 말 것 업계에 바라는 점 핏팅이 이루어진 보청기가 판매되도록, 판매시스템을 재점검할 것 보청기판매서비스 내용 및 수준 향상 요망 보청기는 안전성이나 보청효과 등에 대하여 일정 기준을 갖추도록 할 것 약사법에 의거, 표시 개선을 할 것 집음기 등에 대해서도 안전성에 관한 기준을 만들고, 또한 난청자가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표시 개선 요망 관계기관에 바라는 점 보청기는 사용자의 난청 상태에 맞춰 사용할 필요가 있는 관리의료기기다. 이에 양질의 핏팅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일정기준 이상의 기술자 육성 강화와 판매관리자를 연수할 때 핏팅에 관한 사항 포함 등, 업계지도를 요구한다. 보청기에 대하여 안전상 관점에서 출력 최대음 설정 및 최소한의 보청효과 등 규격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약사법에 따른 표시에 대하여 지도를 철저히 해 주길 바란다. 집음기 등에 대해서도 안전성에 관한 기준 설정, 또한 난청자가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건의처 후생노동성 의료식품국 심사관리과 의료기기심사관리실 후생노동성 의료식품국 감시지도ㆍ마약대책과 경제산업성 상무정보정책국 의료ㆍ복지기기산업실 경제산업성 제조산업국 일용품실 경제산업성 상무유통그룹 제품안전과 유한책임중간법인 일본보청기공업회 사단법인 일본통신판매협회 정보제공처 내각부 국민생활국 소비자조정과 경제산업성 상무유통그룹 소비경제정책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총국 거래부 경품표시감시실 사단법인 일본 이비인후과학과 일본청각의학회 본건연락처 상품테스트부 전화 042-758-3165
▶ 정보출처 : 국민생활센터, 2007.9.6 ▶ 정보제공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교육국, 김혜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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